윤석열 대통령 29일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3.11.29. 뉴시스 “공무원 생활 20년 하면서 이런 간신들은 처음 봤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이던 2023년, 실무를 맡고 있던 한 정부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산이 경쟁 도시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열세인 상황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맛에 맞는 낙관적인 전망치가 계속 보고됐다는 것이다. 외교부 본부나 재외공관에서 보수적으로 표심과 교섭 상황 등을 보고하면 “외교부가 이래서 안 된다”는 대통령실 인사의 질책도 빈번했다고 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에서 부산은 2차 투표도 가보지 못한 채 119표 대 29표로 대패했다.엑스포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보 역량 부실뿐만 아니라 경직된 보고 체계와 오판에 기인한 처참한 결과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 7월 유치위원회가 출범한 뒤 민관은 1년 4개월 동안 ‘원팀’으로 지구 495바퀴나 되는 거리를 움직이며 유치전을 벌였고 윤 전 대통령은 투표 전날까지 각국 정상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열세’ 분석은 ‘박빙’ 분석으로 뒤바뀌어 보고가 이뤄졌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공개로 논란이 된 외교부의 3급 비밀 문서에도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BIE 투표 불과 1주일 전 각 공관에 뿌려진 문서였다.유치 실패에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저의 부족 탓”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보고받은 판세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화가 많이 나 있었다는 게 참모들 증언이다. 하지만 외교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에도 책임지는 이는 없었고, 당시 대통령실 담당 기획관은 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호 국정브리핑’으로 직접 발표했던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도 불확실성이 큰 사업을 장밋빛으로 포장해 ‘[이인우 기자]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가 2025년 4월 8일, 환경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거짓 해명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이들은 환경부가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며 14년째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성명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체 피해자 7999명 중 간담회 참석자 360명을 근거로 "정부 주도의 신속한 집단 합의를 대체로 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는 입장입니다.피해자단체는 "간담회에서 거수로 찬반 투표라도 했습니까? 하지도 않은 투표로 어떻게 희망 여부를 단정할 수 있습니까?"라며 환경부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범죄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개인별 피해 인정과 등급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간담회에서 쏟아낸 절규를 환경부가 "개별 민원"으로 치부하며 재심사 절차 안내로 일축한 점도 지적했습니다.피해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찾아가 호소한 외침을 제도 몰라 하는 푸념으로 취급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생명과 미래를 빼앗긴 이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악질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집단합의 희망은 거짓… 배보상지원법 전면 재개정하라!"피해자들은 현재의 구제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구제급여 항목과 금액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배보상지원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피해자 데이터와 전문가 소견을 반영한 질환 인정 및 전신질환에 적합한 건강등급 평가 ▲ 평생 의료비(비급여 포함) 전액 지원 ▲ 생활 보장과 정신적 피해 배상 ▲ 신규 질환 인정과 판정 기간 1개월 내 단축 ▲ 피해자 단체 문서의 무조건 수용 및 실행 등을 촉구했습니다.성명서는 "가해부처 환경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14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대책 없이 거짓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국가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피해자들은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국가정부와 가해 기업, 환경부가 언제쯤 본질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절망 속에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