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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하는 등 10년 전보다 2.5배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실린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 연구를 보면, 2024∼2033년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국민의료비의 미래 추계치를 구한 결과,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33년 추계치(221조원)의 2.5배이자, 그 해 국내총생산(GDP)의 15.9% 정도다.연구진은 “‘2014년 보건계정 보고서’는 의료비의 10년 미래 추계 결과, 2014년 국내총생산의 6.4%에서 2023년 7.5%로 1.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014년 6.2%에서 2023년 9.2%로 3.0%포인트가 증가했다”면서 “비슷한 방법론을 사용해 산출한 ‘2033년 국내총생산의 16%’ 예측이 무리한 결과는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가 489조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13.9%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가격 조정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천억원(국내총생산의 12.1%)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연구진은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21세기에 들어설 때만 해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한참 낮았지만, 최근 20년간 의료비 급등은 한국을 오이시디 평균을 넘어서는 의료비 지출 국가로 만들었다”면서 “환산지수계약의 폐지 및 고시가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 총액관리 내지 기금방식에 대한 검토 등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작년 5월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새 수도권매립지를 찾는 네 번째 공모가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엔 실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는 매립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는 시행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환경부와 인천시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신규 수도권매립지 부지 4차 공모가 조만간 실시된다.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4차 공모를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인천·서울·경기 등 3개 시도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달 내 공모를 공고하기로 3개 시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도 들린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4자)는 4차 공모 조건에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최소 부지면적을 90만㎡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90만㎡는 작년 실시된 3차 공모 최소 부지면적이다. 이 역시 1차(220만㎡)와 2차(130만㎡)에 견줘 대폭 축소한 것이다. '부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은 삭제한다.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응모할 수 있는 주체를 지자체에서 기업 등 민간까지로 확대하는 점이다. 다음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지자체장은 매립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4차 공모는 늦어도 5월에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새 수도권매립지 부지 공모가 새 정부 첫 환경 업무가 되는 일은 환경부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새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유는 인천이 서구에 있는 현재 매립지를 올해까지만 사용하자는 입장이어서다. 현재 사용되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설계상 포화 시점이 올해다. 새 매립지 부지를 찾는 앞선 세 차례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중 64곳이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상황으로 매립지가 문 닫으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지만 '최시급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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