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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작업업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주요 업무로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이 명시돼있다.부산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 위험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이후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과도한 처벌규정” “모호한 조항” “위헌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디. 전날 여당에서는 중대재해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미 중대재해법 관련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그러나 계속해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3년여만에 제도가 완화될 경우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은 2022년 611건, 2023년 598건, 2024년 553건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또 중대재해법이 처음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사건은 5건(14.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중대재해 게티이미지뱅크 관절염을 앓기 전부터 ‘O자형 다리(오다리)’가 있었다면 무릎 관절염 중증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만7,000여 건의 무릎 방사선 영상을 인공지능(AI) 딥 러닝 기술로 분석한 결과다.서울대병원은 정형외과 노두현 교수 연구진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우선 ‘무릎 관상면 정렬’ 방법을 통해 환자가 타고난 무릎의 형태를 9가지로 구분했다. 무릎 관상면 정렬은 무릎 아래에 있는 정강이뼈 각도 등을 계산해 관절염이 진행되기 전 환자의 무릎 정렬 상태를 추론하는 방식이다.분석 결과, 관절염 0~2기에선 ‘중립 정렬’이 가장 흔했으나, 관절염이 심각해질수록 ‘내반 정렬’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관절염 3~4기 환자의 경우 내반 정렬 특징이 뚜렷했다. 관절염은 0~4기로 구분되는데, 0기는 정상이고 1기는 관절 간격의 좁아짐이 의심되는 초기단계다. 중간단계인 2기에 이어, 3기는 관절 간격이 눈에 띄게 좁아진 상태를 말한다. 관절이 거의 맞붙어 뼈의 변형이 심한 단계가 4기다.연구진은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무릎에 심한 내반 변형이 유발될 뿐 아니라 내반 정렬을 타고난 사람이 관절염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반 정렬은 무릎 관절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안쪽으로 휜 상태로 다리 형태가 ‘O자형’이 된다. 무릎 관절이 바깥쪽으로 휘면 ‘X자형 다리’를 갖게 된다.노 교수는 “환자 맞춤형 관절염 수술을 실시하기 위해선 무릎의 해부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며 “무릎 관상면 정렬 방법을 통해 관절염 고위험군을 예측하고, 조기 치료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퇴행성관절염은 노화 등으로 뼈·연골·인대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무릎에 흔히 발생하며, 국내 65세 이상 인구 4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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